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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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