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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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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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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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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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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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